임금체불 사례, 임금체불이란?, 조치 방법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대유위니아, 큐텐코리아, 티몬 등 다양한 기업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금체불의 정의와 발생 원인, 주요 기업들의 사례와 해결방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유위니아·큐텐·티몬의 임금체불 사례와 기업 대응방안

최근 뉴스와 산업계에 회자된 대표적 임금체불 사례로는 가전업체 대유위니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그룹의 온라인쇼핑몰 티몬과 위메프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임금체불 사유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경영 악화와 현금 흐름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대유위니아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룹 계열사에서 약 1197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산인 대유몽베르 CC 골프장, 경기 성남에 있는 R&D 센터를 매각해 임금체불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000억 원의 매각대금 중 변제에 쓴 금액은 30억에 불과하였습니다.

큐텐그룹은 2023년 말부터 해외 본사와의 자금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국내 운영 인력의 급여가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온 가운데, 투자 유치 실패와 플랫폼 경쟁 격화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400여 건에 달하며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적립금도 없어 5월과 11월에 재직 퇴직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업의 해결방안은 비핵심 자산 매각, 임원 급여 반납, 구조조정, 투자 유치 등 자금 확보를 통해 단기적 유동성을 개선하고, 체불 임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약정서를 체결해 순차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강제성이 없고 실제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 외에 대안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며, 고용 형태나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임금체불은 정기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법정 수당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임금체불은 대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고의적 체불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악화, 급격한 매출 감소, 사업 부진, 상장폐지 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히면서 체불이 발생합니다. 일부 기업은 정산을 미루거나 분할 지급을 제안하며, 사실상 체불을 장기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중견기업, 일부 유통 및 플랫폼 업체 등에서는 매출 기반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나 급여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만 건 이상(신고 노동자 수는 약 29만 명)에 달했으며, 전체 체불액 규모도 2조 원(2조 44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와 고용 안정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크게 노동청 진정, 법원 소송, 체당금 신청, 노동위원회 중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입니다. 이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조사 후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불 금액이 명확한 경우, 진정 후 1~2개월 내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 청구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일정 금액(최대 약 1,0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확보 여부에 따라 대응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및 이메일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는 노조를 통해 집단 대응을 진행하거나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속한 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 중이며,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 근로자 권리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급여 미지급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존과 기업의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대형기업 및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체불 사례가 확산되는 지금,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제도적 보완과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 체당금 확대,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이 뒷받침될 때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